법률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에 관한 질문.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쯤 친구를 때려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서에 갔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피해자 부모님이 오시고 이야기 하다가 병원 가서 치료비 물어주고 같이 감자탕 먹고 화해하고 헤어졌습니다. 따로 재판을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때 가출을 했는데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위치추적하여 하루도 안돼서 제가 잡혔습니다. 1) 혹시 폭행사건&가출사건 관련하여 제가 전과가 생기나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발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와요 2) 범죄경력도회와 수사경력조회에는 안나오는데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따로 나오는 죄들이 있나요? 제가 경찰공무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을 까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위 내용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 조회가 되지 않을 것이고 경찰 공무원 자격에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