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미국의 뉴딜정책은 왜 초기에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다르게 다뤄졌나요?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의 일부 조치가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지속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법적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초기 연방대법원은 뉴딜이 연방정부의 통상규제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과도하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루즈벨트의 재선과 대법원 구성, 판례 기조의 변화 속에서 연방정부의 경제규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뉴딜 정책 상당 부분이 수정된 법률의 형태로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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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루스벨트 댙총령은 취임직후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지출을 펼쳤고 대규모로 연방정부가 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였고 그당시 연방정부가 전국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을 통해서 시장 개입을 하려고하자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반대를 했던것입니다.
그러자 루스벨트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법관으로 판사를 추가 임명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희한하게 대법법원의 판결성향이 갑자기 1937년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서 최저입금을 합헌을 ㅗ이정하고 노동관계법과 각종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해준것입니다. 아마 이는 기존의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은퇴하고 새로운 대법관들이 자연스럽게 임명이 되었고 그리고 루스벨트의 코트패킹위협이 역으로 실질적압박으로 이어진것으로 보이면서 패도를 바뀌었던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이 초기에는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합헌으로 선회하게 된 것은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에 변화가 있었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원 개혁 압박이 있었기에
그렇게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뉴질 전체가 위헌 판결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연방정부 권한을 좁게 해석하던 대법원이 산업부흥법의 핵심 조치와 농업조정법 등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루스벨트 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1937년을 전후해 대법원의 경제규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최저임금 등 정부 규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즉 위헌이었던 정책을 그대로 강행했다기보다 법을 수정•재입법하고, 대법원의 헌법 해석도 변화하면서 뉴딜의 상당 부분이 지속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뉴딜정책 자체가 한 번에 위헌이었다가 합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연방정부 권한을 좁게 해석한 대법원이 일부 뉴딜 법률을 무효화했고, 1937년 전후부터는 통상조항·경제규제에 대한 헌법 해석이 넓어지면서 비슷한 정책들이 다른 법적 근거와 설계로 유지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뉴딜의 핵심 법률 중 하나인 국가산업부흥법(NIRA)은 대통령에게 산업별 임금·근로시간·가격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줬는데,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입법권을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주로 주(州) 내부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연방정부의 주간통상 규제권도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 중 일부는 폐기되거나 새로 설계됐고, 동시에 대법원의 헌법 해석 자체가 연방정부의 경제규제 권한을 더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뉴딜 시기의 법적 갈등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경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의회가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넘길 수 있는가’라는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둘러싼 충돌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지금까지도 연방정부와 주 정부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뉴딜정책 초기엔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주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국가산업부흥법과 농업조정법 등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원 판사 증원 시도 등 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속에서 성향이 온건 진보로 바뀌면서 판례가 뒤바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