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처분 소년 대상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6
이 링크의 통계에서 소년 대상자의 나이를 알고 싶어요, 촉법소년인지 그냥 미성년자인지 둘 다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 대상자인 소년의 나이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작성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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