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거라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조금은 해소될까요?

Question

현재 한국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거라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조금은 해소될까요?

비상계엄전 예측 환율이 1300원 초반대였는데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이리 된건데요.

거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세해서 1500원의 환율을 예측하던데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런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환율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 자본이 정치리스크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이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파면의 절차가 있으며, 파면이 되지 않는 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구속 수사 등으로 정상적인 대통령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헌법재판관 임명시 고환율이 조금 해소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될 경우

환율 문제가 조금 풀릴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비상계엄, 탄핵정국, 원수 부재 등)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져 환율 역시도 너무 높은 상황인데요. 해당 상황이 해소되면 다시 환율도 안정화를 찾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 환율의 변동성이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히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며 물론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어지러운 정국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있으며 다음달 신정부 집권은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환율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환율은 경제적 요인이나, 대외 무역, 글로벌 금융 상황 등이 주된 영향을 미치므로,

제한적 일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 리스크 저감 차원에서는 조금은 나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현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외부 영향 요소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이기주의 향방과 한국의 영향 및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등이 더 중요할 듯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외부에서 보기에 큰 공백 같아 보이지만 한국 경제도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리스크라 판단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주요 수출 산업과 개별 경쟁력 및 미국, 중국 등 주력 수출 시장의 회복과 교역 조건 등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약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니 3인중 2인만 했는데 그 이유가 들어보니 지난 총리와 다를바가 없어보였습니다. 절대 다수가 원하는 9인임명과 쌍특검을 거부한것이니 또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Answer 8

아무래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가면 불확실성이 조금이라고 줄어들게 됩니다.

빨리 탄핵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그나마 안정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