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을 한것도 학교폭력애 신고 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싸우다가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역을 먹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한지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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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욕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이나 다른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처분이 나올지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고 우발적인 모욕 건등은 1~4호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상대가 욕을 하게 된 것이라면 앞서 싸우게 된 부분 역시 서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