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형사조정 이후 합의가 되어도 처벌인가요

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로 형사조정 연락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위 두가지는 벌금 없이 징역형만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사조정이 완만하게 끝나도 징역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고, 재판단계에서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 중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위반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합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