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조사관련 변호인 선임필요성??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직사실 허위 신고를 시인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약500만원)전부의 반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출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로 추가징수는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조사에 대해 출석요구를 받았고, 담당자가 변호인을 대동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처음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처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조심스럽게 기소유예로 벌금형을 예상합니다.
반환은 3회로 분할납부 명령을 받았는데 조사 전에 1회분을 납부하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지도 궁급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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