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에서 버려진 나뭇가지를 가져오는 건 불법인가요?
산길 주위에 버려진 나뭇가지들을 조금 주워 오려고 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진에서 커다란 나무 토막 위에 가로로 있는 나무 토막 몇개를 가져오려고 해요. 용도는 키우는 애완동물 용품을 조금 만드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이나 임야 등에 대한 토지의 주인이 있는 경우 그 부산물, 과실 등을 임의로 허락 없이 채취 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