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 성관계 간접접 합의 인정되나요?
한 sns에서 만난 A(나이 모름, 남성)씨가 저에게 성관계같이 해볼사람으로 C를 소개시겨주었습니다. 근데 저랑 C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된 것이 아닌 A가 저에게 대신 말을 전했는데요. A의 말로는 C는 고3여성이라하고 저는 만15세 고1 남성입니다. A가 C는 성관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후 고소당했을때 합의 후 했다는걸로 증거가 되나요? 직접적으로 C랑 연락을 해서 합의를 봐야 합의후성관계 인정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증거가안된다면 제가 C랑만났을때부터 끝날때까지 몰래 녹음하는걸로는 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로 괜찮은가요?
다시한번말하지만 저는 만15세남성 C는 고3여성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는 합의로 하면 죄가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됩니다. 그러나 16~19세와 성관계를 한다면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C는 이 나이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합의로 하지 않았고 강제력을 행사해서 했다면 강간죄가 되는데, 16~19세인 사람을 강간하면 아청법 강간죄가 됩니다.
A가 동의 의사표시를 전언했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냐는 말인가요? 만일 C가 합의를 했으면서 나중에 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A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빙성이 인정될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C를 만났을 때 녹음을 해서 동의했다는 정황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C와 성관계를 전후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을 확실히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문자 메세지나 통화 녹음을 남기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c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말을 했고, 추후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진술한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c와 만났을 때 녹음하는 것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