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세수부족에 30조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산보다 세수가 30조원이나 부족하면 해당 세금은 어디서 메꿀수 있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30조나 부족한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세무가 부족하면 다른 곳을 올려서 받아 가기도 하는데요 국가 채권 등을 발행하여 세수를 일시적으로 메꾸기도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소득층 그리고 복지 지원을 멈추기도 합니다 실제 공공복지 의료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시장에 판매하는 물건의 세금을 높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R&D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분야에 발전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채 발행: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2. 세금 인상: 정부는 특정 세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여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지출 삭감: 예산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연기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세수결손이 약 30조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액은 약 29조 6천억 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에서 설정한 국세수입 367조 3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 부족은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4조 원을 빌리고, 더 걷히는 세금이나 쓰지 않아 남은 예산을 모아 부족분을 메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수 부족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금도 약 12조 원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보다 명확한 대응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내놓은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가 30조 원 부족하면,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이 차액을 메꾸려고 합니다. 첫째,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출을 조정하여 예산 일부를 삭감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해 긴급한 부분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나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갑작스러운 재정 부족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된 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