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소개팅계정 법적책임에대해 질문합니다.
저는 현재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소개팅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저에게 지역, 나이, 성별,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면, 이를 바탕으로 이상형을 찾을 수 있도록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지원받고 sns에 올리는것뿐이고
나머지는 사용자들이 게시글을보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미성년자는 12년생부터 다양하게 지원하구요)
이때 성인과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끼리 서로 연락 주고받다가 만남에서 성관련 범죄가 일어날 경우에 제가 운영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 운영한것이 1차적원인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연결 자체를 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