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늘우유부단한튤립
제 지인이 소개팅 앱에 작성한 이용 후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개팅 앱 이용 후 작성한 리뷰 및 업체 대응과 관련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1. 사건 경과
앱 이용 및 탈퇴: 약 6개월 전, 한 소개팅 앱을 설치 및 이용했습니다. 1명당 과금(약 2만 원) 정책 및 최상위권 이성 매칭 시 과도한 과금 유도(20명 매칭에 약 38~40만 원 상당 요구) 방식 등에 부담을 느껴 탈퇴했습니다.
앱 리뷰 작성: 탈퇴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또는 앱스토어)에 실제 경험한 과금 체계와 이용 소감(알바 의혹 등 개인적 느낌 포함)을 솔직하게 담아 별점 1점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업체의 고소 경고 메시지: 약 6개월이 지난 최근, 업체 관리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현재 악성리뷰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장 접수 중 유창현님의 리뷰가 확인되어 고지드립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내용: ~ 위 해당 리뷰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악성리뷰로 관리팀에서 조치되실 겁니다."**라는 통보였습니다.
2. 주요 궁금한 점 및 법적 질의
1. 명예훼손 성립 여부
실제 이용 후 느낀 점과 과금 구조의 사실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다른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 및 알 권리)**을 위해 작성한 앱 리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허위사실"이라고 했다가 같은 메시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말을 바꾸며 협박하는 형태인데, 법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2. 탈퇴 회원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문제
앱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인을 식별하여 리뷰 내용과 연동해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직접 연락을 보냈습니다.
탈퇴 시 즉시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를 업체 측에서 계속 보유·활용하여 연락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실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증거(채팅 내역, 리뷰 캡처 등)를 확보해야 하나요?
역으로 업체 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신고나 **협박/강요죄 관련 법적 대응(역고소)**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