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소개팅 서비스 업체 사기 의혹과 환불
1. 사건 개요
본인은 온라인 소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소개팅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비스 운영 방식에 여러 의문점이 발생하여 환불 가능 여부 및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2. 결제구조
서비스 형태: 소개팅 매칭 및 멘토링 서비스
결제 방식: 선납 + 가불 형태
선납 금액: 약 200만원
잔금: 현재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불을 해서 서비스 이용하도록 유도
현재 실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결제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3. 서비스 진행 방식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업체와 상담은 카카오톡으로만 진행
전화 상담을 요구했지만 유선상담 불가 및 라인과 카카오톡 채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업체가 여성 회원을 소개
카카오톡으로 대화 진행
만남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차단
실제 만남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음
4. 멘토링 개입 방식
서비스 진행 중 업체 측에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제3자가 대화 방식에 대해 조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제출 요구
제출된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행동 지시
이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 회원의 동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사업자 관련 확인 사항
사업자 정보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정상 발급됨
확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등록현황 조회
업체 조회되지 않음
결혼중개업 등록 여부
확인되지 않음
사업장 주소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주소 확인 결과
동일 주소에 다른 명의의 여러 업체 등록
다수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되지 않은 상태
전화 상담 불가
모든 상담이 카카오톡으로만 진행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고객센터 및 상담번호, 대표자 번호 확인 불가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업체 약관의 법적 효력 (해당 약관 사진 참고)
해당 서비스가 결혼중개업 신고 대상인지
통신판매업 신고 미등록이 문제 되는지
멘토링 명목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요구한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서비스 제공 방식이 기망행위 또는 사기 요소에 해당할 가능성
잔금 결제 의무 여부
환불 분쟁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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