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서비스 사기 경찰신고 민사소송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떻게해야할까요
2025년 5~6월 동안 소개팅·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며 매칭비 및 데이트지원금 등으로 총 998만 8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광고·홈페이지에는 전문 매니저의 만남 케어, 높은 성공률, 후기 작성 시 30만 원 무상지원공지 등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어 이를 신뢰해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상지원처럼 보이던 이벤트 지원금을 실제로는 여러 차례 반복 결제하도록 유도함
상대를 실제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환불사유가 아니라는 이유 와 환불불가동의서 (서비스에 만족하며 비해당하는 환불사유는 환불요구안함, 민형사상의 책임묻지않음 등) 환불이 일절 이뤄지지 않고 무상소개만 가능하다며 주장하는중.
매칭 상대가 지원금을 이유로 대출까지 알아보라고 권유하는 등 회사와 연계된 듯한 정황이 있었음
이벤트 지원금의 종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음 (매번다르며 금액도 다르고 선착순이벤트, 당일 할인 등)
또한 매니저가 여러 차례 교체되고, 소개거부 요청 후에도 계속 매칭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전산 오류 등을 이유로 ‘데이트지원금’ 명목의 결제를 총 9회 반복 유도하는 등 소비자로서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환불은 완전히 거부되었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업체가 “여러 매칭을 제공했다, 특정이 어렵다” 는 취지로 주장하여 미합의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칭을 3회만 결제해 이용했습니다.(송금내역서와 카톡내용이 증거)
궁금한점은
기망적 영업행위(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 + 민사 병행의 실효성
학생이라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진행 가능 범위
전자소송으로 스스로 소 제기 가능 여부
경찰 신고로 인해 얻는 실질적 이점
환불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어떤 신고방법과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된 내용은 허위나 과장된 서비스 설명, 반복 결제 유도, 환불 제한 구조 등이 결합된 형태로서 기망을 통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목표로 한 민사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환불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형사 진정을 통해 압박을 형성하면서 민사 청구로 실제 반환 결정을 얻는 방식이 적합합니다.법리 검토
형사에서는 소개 문구와 실제 제공 내용의 차이, 반복 결제 유도 방식, 환불 불가 동의서 작성 경위, 상대와의 연결 정황 등으로 기망의사를 판단합니다. 민사에서는 부당한 계약 구조, 불명확한 지원금 운영, 제공된 서비스의 실질 부족 등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자료가 주된 증거가 되므로 대화 내용과 결제 내역 확보가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신고는 자료 제출을 통해 구조적 기망 여부를 조사하게 하므로 환불 협상력을 높입니다.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스스로 진행도 가능하며 비교적 단순한 청구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 서비스 제공 실적, 환불 불가 동의서의 작성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 경우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비자원 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사적 구제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자료는 모두 시점 순서에 따라 정리해 저장하고, 상담 내용과 매니저 교체 등 운영 문제도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 신분이라도 전자소송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나 법률적 논거 정리는 전문가 도움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