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소액사기로 경찰조사하고 왔는데 송치 불송치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판매한 중고 전자사전 관련하여 환불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래 상황을 토대로 제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과 불송치될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사건 개요

당근에서 판매한 전자사전에 고장이 있었으나, 처음에는 고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다음주 안에 갚기로 하였지만 갚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가 매우 화가 난 상태였고, 저는 두려움에 당근마켓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알지 못하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이 돈을 받고싶지도 않고 화가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환불 의사는 있었으나 돈이있음에도 생활비 충당을 위해 환불을 미룬 증거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문의 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 혐의로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송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불송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일단 검찰로 송치는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셔야 기소유예가 나오고

합의없이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그 판결을 가지고 민사로 가게되고 어차피 피해금액은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합의 의사를 밝히시고

합의를 보시거나

상대가 연락을 거부한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nswer 2

당근마켓 거래에서 고장 사실을 알았음에도 환불을 미루고 잠적한 점은 사기죄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해자가 환불을 원하지 않아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이 큽니다.

치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합의가 없으면 불송치가 어려운 편입니다.

생활비 충당 등의 사유는 법적 책임을 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하니 매우 신중해야 하구요.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