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싱그러운 아침

싱그러운 아침

24.05.30

중고 거래 후에 사기로 신고 당했는데 어떻하나요

당근 거래 후에 작동이 안된다고 경찰에 사기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상없는 제품이었고 가지고 간지 몇시간 후에 안된다고 환불 요구해서 이상해서 연락을 안했더니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질문자님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 즉 판매 당시에 고소인이 말하는 하자가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경찰조사 받으며 판매 당시 정상작동하였던 점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구매직후 문제삼자 연락두절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