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악용된 경우 질문드립니다.
10년전 제 계좌가 보이스 피칭에 사용되었으며.2019년에 경찰조사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2분이 민사소송을 하신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10년전에 소송을 진행 하셨고, 한 분은 9년전 소송을 진행하셨던데 가압류우편이 날라와서 알게 되었네요.
4일 무료법률서비스를 받고 구조공단으로 가는걸 추천받았으며, 6일 구조공단에서는 10년전 소송이 공단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18년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보이스피칭에 계좌가 이용 될때에는 노숙자생활을 하고 있을때 였는데, 고정된 일자리를 찾아보면서 집 전화없이 일자리 구하기는 별따기라 통장을 맡긴적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지병이 악화되어서 2019년에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이때 주민번호가 말소가 풀리면서 경찰조사도 받게 되었고요.
수급비 받으면서 카드빚도 다 갚았고, 지인 빚도 많이 갚아나가고 있으며 몸도 많이 좋아져서 일도 찾아볼 생각인데 갑자기 또 엄청난 빚이 생겼습니다.
추완항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항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월요일에는 강릉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아 봐야 할듯합니다.
변호사비는 물론 소송진행비도 없는데 혼자서 진행해서 이걸 승소할수 있을런지 걱정도 되고. 10년전 사건도 항소를 해야 하는지, 증거제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검색해보니 정말 답답 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게 크게크게 뭐가 있을까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선임이 어렵고, 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자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소송구조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