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 자수 이후 형사재판 및 소년재판에 관해서
제가 6월 8일날 마약으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자수 한 당일날에도 필로폰을 한 날이었고,
처음 필로폰을 했을때는 5월 초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약인줄 모르고 투약했습니다
제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너 우울한거 없애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거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랑 제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지인과 총 3명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마약이란걸 알게 됐고 알게된 경위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 남자친구가 마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필로폰을 투약할 때는 제가 투약하기 싫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은 상황속에서 모든걸 무서워하고 있는 걸 아는 남자친구가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하며 제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으려 하면 화를 내어 더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필로폰을 하기 싫어할때면 무섭게 돌변했기에 저는 더더욱 무서운 마음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는 혼자 있기 무섭고 불안한 상황속에서 남자친구마저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필로폰을 투약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볼때 남자친구는 너가 필로폰을 했을때랑 안했을때랑 다르고 필로폰을 하면 너가 성관계를 해주고 미쳐있는데 필로폰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평소에도 성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원하는걸 다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남자친구는 계속 필로폰을 권했습니다.
자수 당일 파출소에서 소변 검사 했으며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여 모발 검사도 진행하였고 자수 한 당일의 사건만 조사를 받았고 투약 횟수는 7회라고 진술 했습니다. 제가 자수하며 전 남자친구와 전 남자친구의 지인이 체포 되며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제 핸드폰도 임의제출 한 상황이며 검찰조사도 끝났으나 남자친구의 구속을 위해 사건을 2개로 짤라서 가고 검사단계에서 병합 해줄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병합이 되지 않앗고 그리고 7회라고 말씀 드렸지만 3회는 인정 되지 않아 총 4회로 2회 2회씩 횟수도 찢어졌습니다 결국 첫번째 넘어간 사건은 형사재판을 보고 선고는 소년부 송치가 되엇고 두번째 넘어간 사건은 이제 공소장 접수가 되어 재판 진행 준비중입니다
현재 소년부는 기일이 잡혔고 결정전조사명령 상황입니다
결정전 조사명령은 왜 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더 불리한건지랑..
제가 소년 재판을 13살 부터 처분을 받은적이 있어서 보호관찰도 3번정도 받앗고 분류심사위탁도2번정도 다녀왔고 6호처분 1번 9호처분 2번 받았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자료는 반성문,마약퇴치운동10회기이수증,정신과치료내역,전남자친구에게 마약하지말자고 한 통화내용,대학교합격증 대학교 등록증이 있습니다
정말 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무살.. 대학교에.. 정말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략 어느정도 처분 받을지도 솔직하게 알고싶습니다..
저도 9호 10호는 예상하고 잇지만 최대한 조금이라도 낮은 처분을 받고 싶어서요..
또한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대학교 학력 인정이 되는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기에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며, 다만 마약을 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한 오히려 피해자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만이 능사인 경우는 아니며, 이러한 사정을 잘 주장하신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형상 불리한 사유가 있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유리하게 주장할 사유도 있어 보입니다.
반성문과 함께 양형사유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신다면 소년원에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해 최대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처분 이력이나 해당 범행의 중대함을 고려해 조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절차이나 그 위반 전력이나 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예상하시는 처분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하여 입학이 취소되는 건 으니나 소년원 송치로 인해 휴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