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고 수익을 냈을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주식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당초 증 현금을 계좌이체한 경우 이체시점에 현금증여로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돌 잔치때 이체시점에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이미 15세가 되었다면 10년이상이 지났으므로 재차 증여시 합산할 금액도 없습니다

10년간 합산기준은 증여시기 별로 계산하면 되며, 예를 들어 15살때 증여를 하고 20살때 증여를 한다면 증여시기의 간격이 10년이내이므로 합산대상이며, 15살때 증여를 하고 25살 이후에 재차증여를 한다면 간격이 10년이 초과하므로 합산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치상승 증가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치상승으로인한 실현수익은 증여로 보기 힘들며, 추가적으로 자녀의 주식계좌에 증여목적으로 부모가 이체하는 경우만 증여를 고려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합산 2천만원(성인은 5천만원)입니다.

2. 원래 증여 후에는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므로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tv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당초 돈을 준 사실(질문하신 사안에서는 500만원)자체가 부인되고, 주식을 그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이익의증여"규정이 적용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규정은 기준금액(3억원과 증가분을 포함한 가액의 30%중 작은금액)을 초과해야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질문자의 사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할때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을 소급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 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열거된 사유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이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현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천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증여세 부담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모-자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일 경우 5천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금전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신 금전을 증여할 때 비과세되더라도 신고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돼 자녀가 성인이 돼도 맘대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