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가 남의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생판 남인 무면허 미성년자가 어떻게 얻었는지 남의 차 키를 구해서
주차장 안에서 몰고다니다가 주차 돼 있는 차들을 여러대 갖다 박고,
도망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고를 친 미성년자들을 잡았다 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차를 뺏긴 차주의 경우는 미성년자들이 책임을 물지 않을 시 대신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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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난으로 인한 것이아니라면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부분은 차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도난의 경우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등에 대한 별도 형사처벌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미성년자들은 촉법 소년 여부 등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은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직접 미성년자 측에서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나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절취 운전을 당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적 책임은 절취 운전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나 보통 경철에 도난 신고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