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다 보면 한 번씩 부모님 차를 몰래 훔쳐 타고 나와 사고를 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럴 때는 누가 법적 처벌을 받나요 부모님이 법조척으로 대신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전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직접 하지는 않고 대개의 경우 보호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받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됩니다. 차를 몰다가 대물사고나 인명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죄나 사고후미조치죄 등의 교통범죄가 별도로 추가 됩니다.

Answer 4

교통사고 자체가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책임을 운전자인 미성년자에게 있고,

다만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