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 때 주의 할 점이 있나요?

2021. 01. 06. 22:02

이번 정인이 사건을 접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분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데

탄원서가 많다는 말을 들어 더욱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진정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과 불필요한 것 혹은 주의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을 하는 이유가 포함되면 될 것이며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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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가해자에 대하여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지양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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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문서는 아닙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탄원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기를 진정하는 내용으로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번호 및 재판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1. 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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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내용있다거나 포함되어서는 안될 내용이 별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정서가 반드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정서에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1. 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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