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긍합니다
학교주차때문에 회사를 안다니는데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정기주차권을 살수있는 자격이 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주차라는 혜택 받게 되면 재산상 이득을 기망으로 수취), 업무방해죄(주차 관리자의 정당한 자격자에 대해서만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업무) 등 여러가지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으니 대안으로 절대 고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이 법률 조언은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것이며 이를 조장하거나 돕기 위한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 둡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마 재직증명서를 직접 만들어 제출했을 때 정말 사문서위조죄까지 가는지, 아니면 그냥 자격이 안 되는 문제로 끝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31조). 명의자의 동의 없는 작성, 위조된 문서의 실제 사용(행사) 여부, 일반인이 진
그래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재직증명서를 직접 만든 시점에 이미 위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문서를 학교나 주차권 담당 부서에 제출했다면 그때는 행사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있지만, 더 핵심은 회사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도 실제로 근무한 바 없는 사람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회사 명의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닙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조사문서행사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초범인지, 실제 제출까지 했는지, 편취한 이익이 있었는지, 반성 및 원상회복이 있는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사건 자체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셔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정말 회사 명의를 사용한 재직증명서를 직접 만들었는지, 그 문서를 이미 제출했는지, 그 제출로 정기주차권 같은 혜택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리고 회사 직인이나 서명까지 임의로 넣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 단순 내부 규정 위반 수준인지, 사문서위조와 행사까지 갈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미 제출하셨다면 혼자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제출 전이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 상태에서 멈추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문서 작성 자체보다도 타인 명의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외부에 제출했다는 점이 핵심이라, 생각보다 형사적으로 무겁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등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이상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