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그 후에 회사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지배인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행위 나아가서 보증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된 권한 범위 외의 행위이므로 문서위조죄가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대표이사라고 칭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