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411조에 대한 질문좀 드립니다

2019. 03. 01. 14:21

안녕하십니까?

상법 제411조에서 사용인 이라하면 사원 대리 과장 차장등도 해당이되나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홍길동 과장을 법인등기부 등본에 감사로 등재를 시켜 놓으면

합법인지 불법인지요?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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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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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상법상 사용인이라 함은 회사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는 회사의 업무를 감시하여야 할 감사가 도리어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면 감독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019. 03. 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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