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법적조치 문의

Question

월세 계약은 7월 31일부로 끝났습니다.

애초에 기존 1년에 한달만 더 연장한 것이라, 보증금 일부는 미리 요청해둬 일부 반환 받았습니다.

현재 문제는, 미반환한 보증금 100만원 입니다.

청소비를 계약서 상 20만원인데, 35만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청소비 20만원으로 계약했고, 처음 입주 당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청소비를 덜 받겠다고 했던 집인데, 이를 올리는 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집이 조금 이상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과 청소업체에 건물을 맡겼고, 집주인과는 직접적 통화도 못합니다. 처음 집 문제는 부동산과 이야기해야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청소업체랑만 연락해왔습니다. (계약연장 및 보증금 문제 포함/부동산 연락두절) 근데 최근에 청소업체를 바꾼듯 싶습니다.

위 청소비를 덜받겠다고 했던 사람은 이전 청소업체와 부동산 중개인이고, 지금 현재 업체분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따지기만 합니다.

현재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20만원으로 청소 비용이 정해져 있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협의한 내용이라면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청소 비용의 증가를 요구하는 부분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하는 건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