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
보통 회사 매각하는데 노조랑 협의 해야 되?
뉴스 보면 회사 어려워서 매각한다고 하는데
노조가 협의 없이 매각한다고 시위하는데 회사가 매각하는데 노조랑 협의 해야 되는것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노조와 협의할 의무가 있는것같습니다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고 통보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매각되면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변경같은게 생기니까 근로자들한테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노조입장에서는 협의없이 진행하면 반발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협의한다고 해서 노조가 매각자체를 막을수있는건 아니고 절차적으로 거쳐야할 과정인것같네요.
원래 원칙적으로 협의해야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문제되거나 단체협약의 효력문제가 있거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수반시에 노조의 협의 또는 통보절차가 요구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노조는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원하고요
노사신뢰가 약하거나 매각 후 고용안정성 우려가 클 경우 매각 자체를 반대하거나 협의요구를 하게되는거에요
공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등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압력도 크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회사 매각은 노조와 협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근로조건 변화나 고용안정 문제는 노조와 교섭 및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가 시위나 쟁의행위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회사를 매각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노조와 반드시 협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매각으로 인해 고용 조건이 바뀌거나,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수반된다면, 이때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교섭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체협약에 ‘매각 시 협의’ 조항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요. 답변이 참조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