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분리하지않은 사내 독립 기업이(cic) 사고를 치면 기존회사에 책임이 없나요?

Question

cic가 분사를하지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면 기존 회사에는 책임이 없나요?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같은 회사이니 책임이 있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책임이 발생한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도 책임소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cic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업의 지배 구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 받지 않은 독립 사업 주체인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으로 채무나 책임이 하나의 회사에게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