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적 상거래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제적인 상거래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조정기관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제 중재 국내 법원 소송과 유사하나 국내 법원 앞에서 진행되는 대신 중재인으로 알려진 중재인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국제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국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제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