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심에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재판은 종결되나요? 아니면 계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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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항소취하를 하게 되는 경우, 1심판결 확정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항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대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엄밀히는 민사소송법에 따 부대항소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