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리티 법이 통과에 결국 실패한거 같은데요

Question

클라리티 법이 통과에 결국 실패한거 같은데요.

이에 대한 원인 그리고 향후 일정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라리티법은 이번에 최종 폐기된 것이라기보다 상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상원 절차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민주당이 소비자 보호와 이해충돌 방지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기존 은행권이 미칠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표결은 법안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는 최종 표결은 아니었고요. 앞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 다시 상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단기간에 다시 처리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이 어제 상원 통과를 하려면 60표가 필요했는데 공화당 표가 다 찬성하면 53표가 나옵니다

어제 그런데 찬성 49표에 반대 50표였죠

민주당표 7표를 끌어와야 통과되는 상황에 공화당에서도 일부 이탈자가 나온겁니다

추후 법안 조정해서 재상정해서 재투표를 하겠지만 빨라야 10월 초이고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부결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과 연계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 찬성 49대 반대 50으로 표결을 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7년 1월 3일까지 여야 쟁점이 조율되어 재표결에 들어가거나 수정안을 마련할수밖에 없지만 돌파구를 찾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