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안이 올해 통과 안되면 어찌 되나요?

Question

작년에 하원 통과했고 올해 상원 통과했는데 아직 몇단계의 통과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8월 전에 통과 못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과못할경우 하락장이 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처럼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법인이 폐기가 되며

다시 입법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코인 시장을 하락장이기에

조금 더 내려갈 정도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올해 안에 최종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의회의 회기 만료 원칙에 따라 기존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기록이 모두 무효가 되고 내년 새로운 회기(제120대 의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법안 발의와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해요. 특히 올해 하반기 의회 권력 지형 변화까지 고려하면, 올해를 넘기면 법안을 다시 시작하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8월 전 법안 통과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8월 여름 휴회 전에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하원 간 문구 조율을 마치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해야 안전하게 입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8월까지 통과되지 않거나 연말까지 무산될 경우, 그동안 기대감에 미리 반응해 상승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핀테크 주식(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에 단기 강한 조정이나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의회는 회기가 끝나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 폐기되므로 올해 최종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처음부터 다시 발의해 하원과 상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룬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출해되어 하락장이 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화 과정의 일부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코인투자해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길 기대하지만 사실 통과되어도 코인시장에 자금유입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증시가 너무 좋아서 굳이 코인투자를 할 이유를 저도 모르겠거든요

곧 상원 투표일정이 나와서 상원 투표 과반이상 받으면 트럼프 서명만 하면 되긴합니다

단지 상원에서 7표정도를 더 확보해야 과반이 가능한 상황이죠

저도 코인투자 하지만 어려운 코인시장입니다 부디 대응 잘 하셔서 위기극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법은 5월 14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찬성 15표, 반대 9표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 하원과의 최종 문안 조율,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백악관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원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에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의 트럼프 일가 이해충돌 조항 요구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어 예측 시장에서는 올해 통과 확률을 약 70%로 보고 있습니다. 통과 불발 시 코인 시장에는 단기 하락 압력이 올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재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 아니고 다음 의회에서 이어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