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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래도보기좋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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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임차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법적 근거가 뭘까요?

세무서에서 임대인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어서, 신청 시 법령 같이 첨부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 후, 단기임대 중)

현재까지 찾은 건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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