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5g통신망을 정부에서 회수해간다던데요. 공정위배상금으로 300억정도 내야한다고 하도라구요. 근데 정작 핸드폰요금을 많이낸 소비자에 대한 배상은 없는건가요?

Question

이번에 5g통신망을 정부에서 회수해간다던데요. 공정위배상금으로 300억정도 내야한다고 하도라구요. 근데 정작 핸드폰요금을 많이낸 소비자에 대한 배상은 없는건가요. 5g라고 10배이상 빠르다고 광고해서 요금은 더 받아서 1조이상 영업이익을 챙겼는다고 들었거든요. 소비자배상은 못 받는건가요?

Answer 1

통신망 회수해가게 되면 지금 5G쓰는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겠지만..

과거 사용했던것에 대한 환불조치보다 앞으로의 대한 배상을 해주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