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G가 사기라는데 보상받는방법이 있을까요?
뉴스를 보니 5G가 사기였다는데 국민들상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법률적으로는 처벌이나 보상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부분에 관하여는,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들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는 이동사에서 임의지급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집단소송참가 등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