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라는게 있는데 몇천만원 받은사람은 뭔가요
어제 기사에서 실업급여를 몇천만원 받은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이게 말이 되는건지 부정수급같은데 담당공무원은 확인을 안하는건지..아무나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수급하고 다시 충족하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를 반복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잠깐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근무를 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반복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