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기초생활수급자 채용시 문제가 무엇인가요?
수급자인데 돈이 필요해 하루라도 일하려 하는데 일당일이라도 수입신고나 사대보험 가입해야한다는데 수급자,실업급여수급자,군인은 안된다 하는데 왜 그런가요? 사업주가 불이익이 있나요. 복지공무원은 수입발생시 신고하면 정해진대로 수급비에서 차감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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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를 채용할 경우에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여 일정 임금 이상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취업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짐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