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인데 이 내용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Question

오픈채팅에서 어떤 분과 채팅을 했었는데 이 대화가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직접적인 성희롱 단어가 없는데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하다면 어떤 내용때문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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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야하는데 해당 메시지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