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 구합니다
조사 전 입니다
나 휴가 때 떡치자 한마디로
신고 당했습니다
피해자랑은 성관계를 한적히 있습니다
구합니다 경찰특공대를 준비하고 있어서
전과가 생기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표현의 수위와 맥락,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단일 문구라도 성적 의미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전 합의나 맥락이 단절되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성관계 사실이 자동으로 위법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며, 조사 전 단계에서 진술 관리와 증거 선별을 통해 불기소 또는 혐의 축소를 목표로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언동이 객관적으로 음란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이전 친밀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일 수 있으나, 시점 분리와 관계 종료 후 연락 여부, 표현의 직접성, 반복성, 차단 이후 행위 유무가 중점 검토됩니다. 일회성이라도 노골적 표현이면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조사 전에는 임의 진술을 최소화하고, 메시지 전후 맥락 전체를 확보해 오인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과·해명 메시지는 추가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삭제나 연락 시도는 불리합니다. 피해자 의사 확인 자료, 관계 지속성 자료, 표현의 관용적 사용 가능성 등을 정리해 제출 시점을 조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체검사나 압수수색 가능성은 낮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진로상 전과 리스크가 크므로 초동 대응이 중요하며, 동일 유형 재연락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중 공공기관 지원이나 국선 언급은 피하고, 기록 중심의 방어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현재 조사 전 단계이므로, 지금의 대응이 이후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국면입니다. 단순히 “휴가 때 떡치자”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문구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 반복적이거나 위력적인 맥락이 있었는지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피해자와 과거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문제의 표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 경찰특공대 준비와 같이 직업적 결격 사유가 걸린 사안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기소유예나 통고처분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태도나 감정적인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의도, 표현의 맥락을 정제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상담을 받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