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남편이 와이프 명의로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남편이 자살을 했습니다. 남편이 본인 지인들에게 빌린 빚 과 법인 사업체의 빚 아내명의로 부채가 너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도저히 갚을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갚을 능력도 되지 않아서 파산신청 을 하려 하는데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의 금액은 2억5천정도 인거 같습니다.혹시 사망보험금을 받고 파산신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파산신청을 해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파산 신청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분의 부채를 상속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먼저 고려해보시고,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여도 해당 보험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