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채무가 있는데 빚을 못갚는 경우 아내..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요.. 돈이 없어 빚을 못갚는 경우에 채권자는 남편의 아내 돈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남편의 채무를 가지고 아내의 재산에 대한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가 남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되었거나 연대채무자로 서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채무를 함께 진 경우에도 아내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발생 당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 가사에 관한 채무였다면 아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남편의 재산만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실제로는 남편의 것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진실한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