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전술핵을 사용하면, 국제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미국 백악관 참모가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무너지면, 전술핵 사용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데

전쟁 중 전술핵을 사용하면, 국제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네바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국제형사재판소 내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당 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핵금지 관련 협약, 전쟁범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