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텔(단기거주방) 주거침입 여부 및 처벌 그리고 사후 대책 문의

2021. 05. 27. 00:15

4월 10일경 리빙텔(공도주텍) 임대차 계약 후 거주중

5월26일 오후 12시경 출근 23경 귀가

거주호실의 문이 잠금장치가 열려 있었으며, 방안 물건들 배치가 달라짐을 느낌

해당 건물의 관리인에게 CCTV를 확인 할 수 있겠냐는 문자 문의(늦은시간이라 문자함)

"당일 에어컨 청소가 있었습니

"6층 5층 4층 오늘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내일은 3층2층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답변이 옴

엘리베이터 공지를 했다한들 개별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를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하여 시설물을 점검하는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당히 점검이 있었다는 답변이 역겨워 경찰 신고는 해서 접수는 해두었습니다.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지만 남자인 저로써도 방문을 연 순간 집안 빨래건조대며, 에어컨 리모컨의

변경된 위치를 보며 잠시간 소름끼치는 경험을 했는데....

일반인 여성분들이나 타인원은 오죽할까 생각이 들길래

다음은 없으란 의미로 경찰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건은 주거침입에 해당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처벌을 통해서라도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추가 조치를 하는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쫓겨날 각오하고 접수한것이기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리빙텔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에어컨 청소를 위해 침입한 사람들을 주거침입의 고의범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의 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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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 목적물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협조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방식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만 주거침입이라는 주거의 평온을 깨는 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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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에 공지를 했다고 하여도 개별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차후에 사전공지 들은 불문하고,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명시적인 동의없는 침입행위에 대하여는 거부한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책임을 묻겠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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