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술중독으로 인한 기물파손 어떡해 고소하나요?
저희 아빠가 20년넘게 술중독으로 저와 저희 엄마를 고생시킵니다. 최근에는 집안에 tv 컴퓨터 책상 거울 등등을 박살내어 정신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고소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로 고소를 하려면 아버지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에 있는 기물파손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집안의 가전제품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부친 입장에서는 배우자(님의 모친)의 재산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가전제품 등을 부친이 직접 구매해서 부친의 소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 손괴나 기타 가정에서의 폭력 등으로 문제를 삼아 볼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증거와 가족이라는 점에서 이혼 이나 기타 손해배상 등의(위자료 청구) 방법 등도 고려하시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성가족부의 조력 등을 참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