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자유도 인정해야 할까요?

Question

한 가게 주인이 특정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게 주인에게는 거래 상대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손님에게도 부당하게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충돌하면 법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Answer 1

사장님 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손님 골라 받다간 법원 출석 요구서와 직거래하게 돼요

개인 가게라도 내 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자유는 없거든요

거부당한 손님의 인권이 사장님의 거래 자유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불법 차별로 본답니다

Answer 2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성별, 피부색, 언어, 민족, 사회적 출신 등 어떠한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된 선언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이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자유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Answer 3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사장이 팔기싫다면 어쩔수없습니다.그것도 사장의 자유겠죠.본인물건을 팔고싶은사람한테만 파는것이죠.물건값도 사장이 올리고 내릴수도 있구요.개인이 다른사람한테 요구할수는 없겠죠.

Answer 4

처음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영업의 자유도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안 돼요.

부당한 차별을 막는 법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야죠.~

부족하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