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저보고 커뮤니티에서 게이같다 게이새끼 이래서 제가 역겹다로 반격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그 시비거는 인간이 저보고 게이 게이새끼라고 비난했는데
제가 역겹다고 하니깐 뜬금없이 고소 한다 드립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헀더니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성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라고 하시는 것은 온라인상의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역겹다라고 표현한 것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온라인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