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적으로 남성을 성적 어필해서 성범죄자로 만들고 협박하는 꽃뱀을 잡아도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남성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일부러 성적으로 꼬시고 숙박업소에 간 사실만으로도 성범죄자를 만드는 꽃뱀이 있다던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꽃뱀 범죄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지 않나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꽃뱀이라는 점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워 범죄자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이 말씀하신 경우에도 증거가 있어야 범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에 빠트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꽃뱀이 성관계 후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몰아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공갈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갈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구체적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금전 요구 내역, 협박성 메시지, 주변인 증언 등을 수집해 제출한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