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안 낼려고 명의도용 한것같은데요. 가해자 어떤 처벌 받나요?
명의도용 당해서 정말 힘들었네요. 2021년 소득이 4천만원이 나왔다고 얼마전에 알았어요.
올해초에 건강보험료 9만원대 나온거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매월 내고 속상만 했는데.....
4대보험 가입도 몰랐고 보험료 고지서는 건물주가 받아놓아서 최근에 알았어요. (그동안 안 냇고요)
알아보니 2021년 소득이라 처음 알았네요.
세무서 신고했고 결과가 나왔는데....작년에 40만원대 보험환급인가?....뭔지도 모르고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받았어요. 지금 가산세 더해서 입금해야하네요ㅠ 제 실수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근데요.
피해자는 힘든데...그동안 정신적도 그렇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시간도 들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제 세무서 갔는데 직원분이 왜 신고했냐는거예요.
왜요? 했더니 아무말 없네요.
순간 가해자편인가 느꼈어요.
가해자는 어떤 처벌받나요?
결과 가지고 경찰서 신고할까요?말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실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것을 입증한다면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세금 및 건강보험료,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본인이 실제 소득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고 해결책과 관련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33932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