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법촬영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촬영을하다 경찰에게 잡힌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처벌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촬영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불법 촬영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에 벌금에 쳐해질수있는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한거지만 생각도 하면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