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Question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촬영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유포하지 않고 촬영을 하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성범죄는 중범죄라는 점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촬영횟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